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일부 지방의대는 지금도 간신히 의평원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데 정원이 2~3배 확대되면서 충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 배분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평원장으로서 적정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정원을 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정부는 지역의료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 및 그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얼마나 잘 교육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증원 결과를 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의대들 정원이 급격히 2~3배 늘어났는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정부와 각 대학 총장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언제 어떠한 규모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지 등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민간평가기구로 각 의과대학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현시점에서 의대별 교육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각 부처와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지방의대는 학생 규모에 비해 많은 교수와 규모가 큰 부속병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교육 여건이 현재 정원에 맞춰진 대학은 대규모 증원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대학들이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가능과 불가능'을 논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우려되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로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의학교육 질 저하 없이 (의대증원이)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의로 믿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주요 현황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의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올 연말 주요 현황 평가를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평가 기준 변화 없다…기존 안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안덕선 의평원장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변경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며 "기존의 의평원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특별한 시점에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변경한다면 오히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평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평가하고 논의를 통해 최종 판정하는 정성평가 형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2년 전 예고하고 큰 변경일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며 "이러한 억측은 오히려 의평원 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가기간 유예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어떤 것을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가 의대, 치대, 간호대 등을 모두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 각 평가원이 생겨난 것"이라며 "의평원이 평가하면 교육부는 그 평가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사후에 점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얼마나 준비를 잘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안덕선 평가원장은 이번 의대증원의 시발점이 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석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다르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보건계획을 발표하는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주면 속도감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어 "지역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과 대학병원이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손해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끝으로 안덕선 원장은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안 원장은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의대생도 자연스럽게 따라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는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집중받고 있어 의대생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한데, 의대생 집단유급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 집단유급은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안 원장은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8000명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5일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연세의대 또한 90% 이상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유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방법으로도 4월이 지나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위원회 등과 관련해 정부에 석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전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정부의 의대 현장 검증과 관련해 1차 석명요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배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소송과 관련된 답변서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사작전과 같은 전략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심문기일에 이어 오늘 또한 답변서를 심문 시작 30분 전에 보내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오늘 심문은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대 "의평원 평가 미달 우려…학생 동아리 공간도 없다"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결과를 비판하며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충북의대 최중국 교수는 "기존 정원의 400%에 달하는 신입생을 한번에 받으면 교육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연평균 10개 정도의 시신 기증을 받는데, 이걸 49명이 해부실습을 하다 200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호소했다.또한 그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를 받는데 (대규모 증원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4학년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200명을 수용할 강의실도 없으며, 학생들이 학습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덧붙였다.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장 또한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며 "정부는 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부산의대 모든 시설은 125명을 기준으로 맞췄다. 200명은 결코 되지 않고,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다"며 "오로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가 총 39명인데 결코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는 단 한 명의 신규정원도 배정하지 않아 의료계가 대혼란에 빠졌다.교육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라는 정부 방향에 맞게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정원의 82%가 배정됐으며, 경인 지역은 18%가 증원됐다. 서울권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이 없다.서울권 의과대학은 ▲서울의대 ▲경희의대 ▲연세의대 ▲한양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중앙의대 ▲이화의대 등 8개다.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지방권 의대, 지금도 의평원 기준 간신히 맞춘다…급격한 증원 우려"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가장 교육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증원이 0%인 반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대는 400% 증원이 이뤄진 곳이 있어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안덕선 학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은 "(증원 배분) 결과를 보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여건이 갖춰진 곳은 증원을 소규모 신청했음에도 아무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5일까지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경희의대 50명, 연세의대 11명, 서울의대 15명 등의 증원을 신청했다.하지만 이들 의대는 신규정원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반면,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돼 정원이 약 400% 확대됐다.안덕선 교수는 "보통 의과대학은 현재 여건을 유지하며 정원 10%까지는 교육의 질 저하 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평원 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일부 학교는 전혀 증원되지 않은 반면 다른 곳은 400% 증원됐는데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설과 교수진 등 교육 여건의 대대적 변화 없이는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며 "정부가 충분히 투자하겠다 발표했으니 얼마나 늘릴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고려의대 교수) 또한 "서울 지역은 증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0명은 의외"라며 "이런 식의 급격한 증원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서울 의과대학이 그나마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지방권은 지금도 의평원 기준을 간신히 맞출 정도로 여유가 없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학생들을 수용하려는지 모르겠다. 400% 증원되면 이들이 실습할 대학병원은 얼마나 커져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정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또한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희철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의대출신 MD교수가 줄고 있어 정부는 이공계 출신 교수까지 채용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들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다"며 "어느 대학이나 MD 교수 숫자가 중요하다.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번 의대 증원 발표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꺼트려 의료대란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안덕선 원장은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갖는 마지막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하니 착잡하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의평원은 조만간 원장단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이전 각 대학과 정부가 힘을 모아 충분한 교육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주호 장관은 "학생 정원 계획이 결정되면 각 대학은 어떻게 교수와 시설 기자재들을 확충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 연차별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학 내에서 계획을 취합해 국공립대학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정원 증원 절차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일반적인 정원 확보 절차하고 예산 확보 절차에 준해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과하다"며 "서울에 증원을 1%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37조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권 의과대학 역차별…'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서울권 의과대학에 신규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역차별'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병철 변호사는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과하다"며 "서울에 증원을 1%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37조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서울권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배분에 반기를 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변호사는 "특히 강남권 맘카페 등에서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소송전에 뛰어들겠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조만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오늘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배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처분성이 확실해졌다"며 "오늘 발표까지 포함해 정책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증원 배분은 각 지역 의사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기 1.80명, 인천 1.89명 등과 편차가 크다"며 "서울 소재 의대는 이미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비해 경인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해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교수 1인당 법정 학생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은 1.6명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전임교수 수는 매우 넉넉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대증원이 의학교육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1.6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개인 과외'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며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의학교육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수준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국내 의과대학 교수는 한 해에 2000명을 증원해도 교육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걸까?메디컬타임즈가 국내 의과대학과 대표적인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의과대학의 전임교원수를 비교하며, 적절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에 대한 의학교육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교수 1인당 학생정원 '울산의대 0.25명-동국의대 4.26명'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국내 의과대학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은 8명이다.대학알리미 기준 2023년도 국내 40개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총 1만779명에 학생 1만8288명이다.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은 1.69명 수준으로, 법정 학생 정원 8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학교별로 살펴보면 가톨릭의대에서 가장 많은 전임교수가 근무하고 있었다. 교수 544명에 부교수 153명, 조교수 175명 등 총 872명이 속해있었다. 가톨릭의대 학생 정원은 한 학년에 93명으로 총 558명이기 때문에 교수 1명당 학생 비율이 0.63명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는 의대정원이 학년당 40명인 '미니의대'에 해당하지만, 전임교원은 총 631명으로 가톨릭의대 뒤를 이었다.울산의대 교수 1인당 학생정원은 0.25명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삼성서울병원이 뒤에 있는 성균관의대 또한 정원 40명의 소규모 의대지만 전임교원은 492명에 달했다. 교수 340명, 부교수 93명, 조교수 59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정원은 0.33명이었다.이외에도 ▲차의과대 0.48명 ▲을지의대 0.54명 ▲인제의대 0.62명 ▲한림의대 0.67명 ▲순천향의대 0.68명 ▲아주의대 0.76명 ▲가천의대 0.77명 등으로 교수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1명을 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대와 성균관의대를 예시로 들며 국내 전임교원수가 매우 넉넉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는 재정이 넉넉한 최상위 의과대학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실제 동국의대는 교수 29명, 부교수 12명, 조교수 5명의 총 46명의 교수가 근무 중으로 국내 의과대학 중 전임교원 규모가 가장 적었다. 동국의대 학생 정원은 49명으로 교수 1명당 학생 4.26명을 담당하고 있었다.조선의대 또한 학년당 125명을 선발해 규모가 큰 의대에 속했지만, 전임교원은 총 122명에 불과했다. 교수 당 학생 비율은 4.1명이다.국내 의과대학 중 신입생 정원이 142명으로 가장 많은 전북의대는 교수 101명에 부교수 37명, 조교수 36명 등 총 174명이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연세의대(미래) 2.93명 ▲원광의대 2.72명 ▲고신의대 2.25명 또한 교수 1인당 평균 학생이 2명을 넘어섰다.■ 하버드의대 학생 1명당 교수 '18명' 수준…미국의대 평균 '2.18명'대표적인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의과대학의 경우는 어떨까.의료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미국 일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위상을 입증했다.하지만 의학 교육 질 차이에 있어서는 아직 의료선진국의 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현재 총 160여개의 의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AAMC 자료를 기반으로 160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은 총 20만1112명에 달한다.미국은 현재 총 160여개의 의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AAMC 자료를 기반으로 160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은 총 20만1112명에 달한다.기초의학교수 1만9740명, 임상교수 17만7468명, 그 외 3904명 등이다.미국 의대 정원이 한 학년당 2만30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보면,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평균 0.45명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 1명당 교수 2.18명이 배정되는 것과 같다.우리나라는 의과대학 학생 1명당 교수 0.58명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컸다.특히 미국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여겨지는 하버드의대(Harvard University Medical School)는 기초의학교수 356명과 임상교수 9788명을 포함해 전체 전임교원이 1만명을 넘어서 국내 전체 의과대학 전임교원 규모와 비슷했다.하버드의대 학생 정원이 160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생 한 명당 담당 교수가 15.8명에 육박하는 것이다.콜로라도 의과대학(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또한 기초의학교수 345명과 임상교수 5133명으로 총 5478명의 전임교수가 근무 중이었다.에드워드 헤버트 의과대학(Edward Hebert School of Medicine)은 기초의학교수가 803명으로 미국 의과대학 중 가장 많았다. 이 학교의 한 학년도 입학 정원은 169명이다.세계 최고 의료센터인 텍사스 메디컬센터에 위치한 베일러의과대학은 기초의학교수 376명, 임상교수 3785명, 그 외 43명 등으로 총 4204명의 교수가 있다. 베일러의과대학은 미국 사립의대 중 등록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이외에도 ▲아이칸의과대학(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예일의과대학(Yale School of Medicine)  ▲세인트루이스 워싱턴의과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 ▲인디애나의과대학(India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존스홉킨스의과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등이 3000명 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임상의료는 선진국 수준인데…교육은 미달 우려"국내 의학전문가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료선진국과의 의학 교육 격차를 벌려,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제 한국은 국민이 의료를 위해 해외를 나가지 않을 정도의 의료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하지만 왜 의학교육은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잣대에 맞춰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특히 안덕석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의과대학 법정 학생정원은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하는 기준으로 현대와 맞지 않는다"며 "임상 분야는 세계 최고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교육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의대 학생 1인당 교수가 1명이 되지 않고 미국은 2명 이상으로 이미 격차가 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라는 비율은 아프리카 등과 같은 의료후진국과 비교해 볼 수준"이라며 "임상 역시 아프리카 수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학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점이다.기초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리학 예방의학 등 8개 분야를 말한다.신현영 의원실이 전국 34개 의대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의학담당 교수는 총 1131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3.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호남권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의학 교수는 114명에 비해 의대학생수는 2815명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다.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25명 이상이어야 한다.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연구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의학교수 부족 현상은 의대 증원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의과대학에서 성과바탕교육이 강조되면서 더더욱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기초의학분야는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임 예정인 교수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의학교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규모를 2000명 확대하는 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사립대는 의평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존 정원의 3~4배 증원을 요청한 학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을 제시했다.1년이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해도 충분히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4배까지 증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의대 피하려면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준비 필요"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는 올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다.의평원은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안덕선 원장은 "아직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해 부실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실제 서남의대는 지난 2018년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 폐교된 바 있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안덕선 평가원장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만약 한 반도체회사가 갑자기 2배 이상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은 제품 생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정교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 '주요변화평가' 업무 신설..."의평원,업무 부담 우려"한편, 2025학년도에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평원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안덕선 원장은 "올해 의과대학 10개 내외에 대한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변화평가는 의과대학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10% 이상 증감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안 원장은 "40개 의과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평원 내부적으로 주요변화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 확대하며 의료계뿐 아니라 입시계도 동요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은 의과대학뿐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지원생들이 의대로 몰리며 과존립에 연쇄적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특히 입시 전문가는 급격한 정원확대로 지방 의과대학은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와, 의료계를 비롯해 대학 전체에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1만명 확대가 목표다.이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00명 증원은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서울대에서 의약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정원이 1775명인데, 2000명 증원은 서울대 위에 대학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으로 이공계 입시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증원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현재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이공계 특수대학 5곳의 정원을 모두 합치면 1600명에 그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은 엄청난 규모다. 임 대표는 "기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하 서·연·고) 전체 합격생 45% 정도가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2000명이 증원되며 서·연·고 학생 80%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의 대학들 역시 모두 합격선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야말로 이과 입시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성호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대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대-수도권의대, 여러 면에서 격차 발생"결국 각 대학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낮아지면 최종 피해의 정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과대학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과대학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이 찍혀 수도권 의대와 여러 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수준 미달이라는 인식으로 환자들이 찾지 않으면 결국 수험생들도 기피하게 돼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지난 2018년 서남의대가 부실교육 등으로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끝내 폐교된 바 있다.그는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원확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한다는 정부 의도 역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성호 대표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배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에 대한 세부 계획 없이 증원 규모만 발표했다"며 "지역적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전국선발전형에 비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모두 낮다.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입시를 위해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지금으로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입시를 위한 명쾌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요강이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전남의대 등 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결과 6년 인증을 획득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동아의대, 중앙의대 등 9개 의대는 4년 인증을 받았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올해 2월 의학교육평가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11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인증 결과의평원은 2019년부터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9개 평가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9개 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이다.인증 평가 결과는 크게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눠지는데 인증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인증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 등 세가지다.평가대상이 된 의대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다.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평가 대상이 된 11개 의대 중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전남의대는 6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경상국립의대 ▲동아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중앙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한림의대 등 9개 대학은 모두 4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7년 2월이다.이에 더해 의평원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 등 12개 의대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앞으로 전국 의과대학 평가 인증이 평가 주체인 대학 중심으로 개편된다. 해당 대학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에 따라 앞으로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사전 리뷰 작업이 실시되며 이 과정에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대 평가 인증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대한의학회는 17일 더케이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의과대학 평가 인증 진행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했다.의대 평가 인증은 해당 의대가 의학 교육에 적절한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고등교육법 등의 기반 아래 지난 2000년 시작됐다.당시 1주기 평가에서는 교육은 위한 인력과 시설, 프로그램 최소 충족을 평가하는 50개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2007년 2주기, 2012년 포스트 2주기 평가를 거치며 평가 항목들이 대폭 늘어났다.현재 진행중인 의대 평가 인증은 2019년부터 시작된 ASK 2019으로 세계 기준에 맞춘다는 목표로 정성 평가 등을 대폭 강화해 총 143개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주기 평가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기준이 늘어난 셈이다.하지만 이렇듯 기준이 대폭 늘어나고 평가 인증이 강화되면서 반대 급부로 대학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대한 불만도 샇여가기 시작했다.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평가 인증에 대한 대학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용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부족하며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은 "상당수 대학에서 평가 인증 기준이 난해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한 평가에 참여하는 의대 교수만이 이에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 교원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현장 방문 평가단에 따라 평가 기준이 상이하며 평가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러한 지적에 맞춰 개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의평원은 이러한 결과에 맞춰 방문 평가 후 영역별 회의를 통해 각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른 영역별 평가 결과 비교 검토 및 조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또한 방문평가단 단장 회의를 정례화해 영역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단별 평가 결과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했다.이에 맞춰 의평원은 2022년도 평가부터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해 평가 주체 중심의 인증 제도를 정립해 간다는 방침이다.윤태영 단장은 "우선 올해부터 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평가 인증 기준 충족 수준에 따른 기술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대학에서 현장 방문 평가단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동료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또한 의평원은 이에 맞춰 평가 인증 가이드와 기준에 따른 보고서 충실성을 점검하는 과정도 함꼐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앞으로는 의대 평가 인증에 대한 최종 보고서도 미리 대학에 통보된다. 대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고서가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윤태영 단장은 "최종 평가 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미리 대학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또한 대학 의견에 대한 방문평가단의 답변을 발송하는 등의 논의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의과대학이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평균 8억원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소로 쓰는 의대는 1억여원, 최대는 34억여원으로 차이가 컸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윤태영)'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 의사 인력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시행방안 연구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계약학과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검토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등 4개 연구를 한 번에 추진했다.4개 연구 수행에는 총 1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에 공개된 의과대학 교육 현황 연구에 가장 많은 예산(6000만원)을 투입했다.건강보험공단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맡긴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40개 의대 교육현황은? 6년 동안 3054시간 수업전국 40대 의대에서 전공필수로 가르치고 있는 과목 수는 평균 55개, 평균 학점은 134학점, 시수는 총 305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의료인문학 교육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국립대는 사립대 보다 기초의학 시간이 더 많았다.ASK2019(의학교육 평가인증 항목)에 따르면 임상실습 기간은 주요 임상학과 실습을 포함해 최소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선택 임상실습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40개 의대 임상실습 현황 조사 결과 평균 58주, 주당 36~4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시간이 가장 많은 의대는 72주까지 이뤄졌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 등 핵심 진료과 실습은 평균 36.5주 운영하고 있었다.40개 의대 모두 학생 실습과 연계된 교육병원이 있었다. 다만 1차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한 대학은 8개뿐이었다. 21개 의대는 2차 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3차 대형병원은 40개 대학 중 33개 대학이 교육병원으로 활용했다.교육병원 안 학생 전용 공간 수를 보면 학생 100명당 평균 2.54개 수준이었다. 예진실은 평균 1.73개였다."정부, 규제와 통제 보다 투자와 지원해야"연구진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물로 ▲의사 양성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획일화된 입학선발 정책 ▲의예과와 의학과의 학제 단절 ▲의대 졸업 시점에 부여하는 독립 진료 자격 ▲의사국시 필기시험의 고정 합격선 ▲경직된 의무 수업시수 ▲교육병원의 부족한 임상실습 여건 등 6가지를 꼽았다.연구진은 "면접을 지양하는 입시정책 때문에 필기시험이나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돼 좋은 의사로서 자질이나 인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한다"라며 "복지부는 의대 입학선발과 학생 지원이 단지 교육부 업무가 아니라 의사양성 정책의 시작으로 복지부 소관이기도 함을 인지하고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선진국을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에 독립진료 면허를 주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대들은 졸업생이 지도감독 없이 독립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졸업 직후 독립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는 윤리, 전문직업성, 환자안전, 사회적 책무성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38개 의과대학별 등록금 대비 교육 관련 재정 비율더불어 연구진은 학생 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40개 의과대학 교육 관련 재정 확보 현황을 보면 평균 8억원을 쓰고 있었다. 교육 관련 재정에는 학생 실험실습비, 교육과정개발과 운영비, 교수연수지원비, 교육관련 세미나 개최비, 학생봉사활동 및 학생교육지원비 등이 포함된다.대학별로 편차가 큰 편이었는데 최소 1억여원을 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최대 34억여원을 사용하는 의대도 있었다.학생들의 등록금 중 교육에 쓰는 재정 비율의 편차는 컸다. 최대 60% 수준이었고, 38개 의대 중 등록금 대비 교육관련 재정 비율이 40% 이상인 의대는 3곳에 불과했다. 교육에 10% 미만으로 쓰는 의대는 12개였고, 최저 비율은 3.8%였다.연구진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이 많이 요구되고 해마다 증가 학생 교육 관련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어려운 의대도 있었다"라며 "의대는 발전기금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실행 및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의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양성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며 "복지부는 의사양성 관점에서 의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규제와 통제에 집중하기 보다 투자와 지원으로 효과적인 의사양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신임 이사장에 고대의대 한희철 교수, 신임 원장에 연세의대 안덕선 교수가 선출됐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신임 이사장, 안덕선 신임 원장(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25일 제29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7기 이사장 및 원장을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과 원장은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3년이다.한희철 신임 이사장(64)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대의대 교무부학장 및 의무교학처장을 지냈으며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대한생리학회 간행이사와 총무이사,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안덕선 신임 원장(62)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학술이사, 기초의학이사, 의학교육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수석부원장으로 활동했다.한 이사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회와 폭넓게 소통함으로써 미래 의학교육 발전에 의평원이 진정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원장도 "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학교육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라며 "의평원이 사회와 의학교육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평가전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가천대, 건양대, 경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의과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결과 4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올 2월 의학교육평가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8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평원은 2019년부터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9개 평가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9개 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평가인증에 통과한 의과대학 8곳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 평가 결과는 크게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눠지는데 인증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인증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 등 세가지다. 평가 대상이 된 8개 의대는 모두 '4년' 인증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의평원은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9개 의대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평원은 현 집행부 임기가 2월이면 종료됨에 따라 차기 원장을 공모로 선출하기로 했다. 차기 원장 임기는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10개월이다. 지원자는 의평원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2월 10일까지 이메일(recruit@kimee.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대, 이대, 인제대, 전북대 의대가 지난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6년 인증을 받았다. 가톨릭 의대는 재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지난해 의학교육평가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12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12개 의대 평가 인증 결과 오는 2월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12개 의대는 ▲가톨릭 ▲가톨릭관동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 등이다. 의평원은 2019년부터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9개 평가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9개 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이다. 인증 평가 결과는 크게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눠지는데 인증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인증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 등 세가지다. 평가 결과 가톨릭의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은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특히 고려의대, 이화의대, 인제의대, 전북의대 등 4개 의대는 인증기간이 6년이었다. 가톨릭관동의대, 경희의대, 동국의대, 부산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한양의대 등 7개 대학은 4년 인증을 받았다. 가톨릭의대는 지난 12일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의평원은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 등 11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종욱 명예 교수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이 선정하는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에 이종욱 서울의대 명예교수와 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제12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는 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 결정됐다. 이종욱 명예교수는 의학교육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초석 마련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현 KAMC),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교육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공동 수상자인 이무상 명예교수는 의학교육체계의 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의학교육학교실의 국내 설치를 비롯해 의학교육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발기위원으로서 의평원의 창립에 기여하고 실행위원, 인정평가단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하며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정착에 힘써왔다.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박상준 교수는 'Case of the Index Patient Who Caused Terti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the Application of Lopinavir/Ritona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Pneumonia Monitored by Quantitative RT-PCR'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인하의대 온라인시험에서 발생한 집단 부정행위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응이다.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는 "한두명의 부정행위와는 다르다. 40~50명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모의했다는 사실은 끔찍하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인하의대 온라인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두고 일선 의대 교수들은 씁쓸함을 전했다. 의대생의 대부분은 미래의 의사가 되는 만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는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은 "의과대학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씁쓸했다"며 "의평원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중요한 덕목은 '인성'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게 그의 얘기다. 김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려해 다수의 의과대학은 애초에 온라인시험은 배제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대의 경우 시험장 출입 이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서울의대 신찬수 학장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시험은 오프라인상에서 실시했다"며 "평소 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뤘다면 4개 강의실로 나눠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부분의 강의실이 비어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다. 신 학장은 "오히려 학생들이 대면 시험을 원했다. 온라인시험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차단해줄 것을 원하는 여론이 높았다"며 "의과대학 내 시험 성적은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전했다. 연세의대, 고대의대, 아주의대 등 대부분의 의과대학도 시험만큼은 오프라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까지는 시험만큼은 대면 시험이 최선이라는게 일선 의대교수들의 얘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회장도 "고대의대의 경우도 강의실 6개를 동원해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서도 대부분 학장들이 온라인시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다"고 전했다.